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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안전관리강화 조치

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최근 중국 사이트 알리, 테무 물량 폭증에 따라 제품의 안전, 유해성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중간 보고 성격의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2.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3.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 외, 가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1.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 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 ('24.5~) 한다


2.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번호 : 308
  • 작성일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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